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03
				2.	201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8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1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211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6
				8.	기금 운용 관련 ………………………………………	21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6
				10.	용역사업 관련 ………………………………………	217
				11.	인‧허가 민원관련 ……………………………………	21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17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1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1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22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24
				17.	2017년 예산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22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7

축산과

				21.	국 ‧ 도 비 반 납 현 황 …………………………	227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30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30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31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31
				26.	소송 사건 현황 ……………………………………	232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33
	□		축산과 요구사항
				1.	축산경영 안정기반조성 …………………………	237
				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238
				3.	신성장 말산업 육성 ……………………………	239
				4.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	240
				5.	안전한 축산물 공급 ……………………………	241
				6.	풀사료의 안정적 수급 ……………………………	242
				7.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	243
				8.	가축재해보험 현황 …………………………………	244
				9.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 ……………………	245
				10.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	246
				11.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 ……………………	247
				12.	거점소독세척시설 현황 ……………………	248
				13.	가축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 ……………………	249
				14.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	250
				15.	살처분 및 매몰지 현황(보상금 등) ……………	25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성       과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고병원성 AI․구제역 청정화 유지

▸방역대책 상황실 및 통제초소(20개소)운영 : 2016. 11월 ~ 2017. 7월

▸신속한 살처분(40호/1,789천수) 및 차단방역으로 확산 최소화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 긴급 보상으로 경영안정 도모

▸공동방제단 운영 – 2개단 500농가(매주 수요일 소독의날 운영)

▸축산단지 및 일반지역 구제역 백신 접종 : 3,680호 / 298천두

◦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양계농가 뉴모백신 지원            -  1,000병 /  80백만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244천두 /   40백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  2,000톤 / 200백만원

◦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장비 등 지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  31개 경영체 / 2,508ha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  7개소 / 304백만원

▸경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  338농가/33,065톤/529백만원

◦ 공모사업 선정으로 말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공승마시설 및 승마길 조성 공모사업 선정(‘17.10.23.) : 2,200백만원

□ 반       성

◦ 유기동물보호 관련 시 이미지 실추

◦ AI 방역관련 일부사업 추진 지연

-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2017.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축 산 과				39,668,281	33,827,036	5,841,245	85.3
	축산 경쟁력 강화			11,693,756	7,306,992	4,386,764	62.5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5,262,516	2,202,074	3,060,442	41.8
			한우인공수정료지원	18,000	18,000	0	100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22,700	4,220	18,480	18.5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19,800	19,800	0	100
			우량종돈 보급사업	50,000	49,700	300	99.4
			가축통계조사	2,330	2,329.2	0.8	99.9
			학교우유급식	940,440	679,417	261,023	72.2
			고품질축산물생산사업	148,960	138,975		93.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2,329	67,539	16,030	73.1	이월
			축산물이력관리지원	85,276	85,276	0	100
			전북4대한우광역브랜드명품화육성사업	10,000	10,000	0	100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	300,000	299,916	84	99.9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36,141	23,800	12,341	65.8	이월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	82,500	81,956	544	99.3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78,660	78,550	110	99.8
			학생승마체험	148,400	144,110	4,290	97.1
			한우개량 시범사업	5,000	3,500	1,500	70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11,160	10,429	731	93.4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지원사업	18,000	18,000	0	100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7,600	5,498	2,102	72.3
			익산FCI국제도그쇼지원	20,000	20,000	0	100
			양봉기자재(탈봉기)지원사업(자체)	10,000	8,682	1,318	86.8
			고능령암소축군조성	131,400	32,158	99,242	24.4
			축산물HACCP컨설팅 (축산물위해사전관리 기반조성지원)	5,600	5,600	0	100
			번식용말보급사업	70,000	69,993	7	99.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6,100	16,100	0	1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출유망품목공동마케팅지원)	400,000	200,000	200,000	50	이월
			농존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	44,800	44,8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승마시설 등 설치	2,120,000	0	2,120,000	0	이월
			말산업 시설 개선사업	13,800	13,800	0	100
			승마산업화 및 안전사업	12,120	4,800	7,320	39.6	이월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	2,200	1,925	275	87.5
			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	43,200	43,200	0	100
			승용마육성목장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	90,000	0	90,000	0	이월
			승마길조성	200,000	0	200,000	0	이월
			승용마조련강화	6,000	0	6,000	0	이월
		조사료 생산지원		4,436,840	3,948,998	487,842	89.0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260,000	245,464	14,536	94.4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46,600	200,866	45,734	81.5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662,840	1,621,734	41,106	97.5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849,600	835,729	13,871	98.4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80,000	142,945	37,055	79.4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86,000	85,910	90	99.9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자체)	350,000	334,776	15,224	95.7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544,800	230,599	314,201	42.3	이월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120,000	116,000	4,000	96.7
			조사료 품질평가 지원	42,000	39,976	2,024	95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95,000	95,000	0	100
		축산기자재 지원		238,000	153,800	84,200	64.6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	42,000	34,800	7,200	82.8
			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	96,000	84,000	12,000	87.5
			유용곤충사육시범사육	100,000	35,000	65,000	35	이월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756,400	1,002,120	754,280	57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	25,000	25,000	0	100
			액비저장조 지원	410,200	97,720	312,480	23.8	이월
			액비살포비지원	480,000	480,000	0	100
			수분조절제 지원	100,000	100,000	0	100
			악취저감지원	139,000	139,000	0	10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사업(개보수)	2,400	2,400	0	100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	48,000	48,000	0	100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171,800	80,000	91,800	46.5	이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350,000	0	350,000	0	이월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	30,000	30,0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26,474,128	25,101,820	1,372,308	94.8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22,300,970	21,175,938	1,125,032	94.9
			가축방역 약품	2,155,948	2,090,094	65,854	96.95
			브루셀라 채혈비	95,340	83,572	11,768	87,66
			예방백신접종시술비	106,600	106,600	0	100
			매몰지사후관리	60,000	56,800	3,200	95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000	60,000	0	100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08,000	108,000	0	100
			차량무선인식통신료지원	66,588	52,579	14,009	78.96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324,000	305,707	18,293	94.35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448,400	122,321	326,079	27.28
			유기동물보호사업	45,000	44,888	112	99.75
			가축전염병 근절비	53,000	51,449	1,551	97
			일제소독공동방제단운영비	112,224	77,134	35,090	68.73
			가축방역재료구입	113,420	112,817	603	99.47
			공익수의사 운영	30,117	26,349	3,768	87.48
			목천동방역창고유지관리	3,618	3,238	380	89.49
			가축(한육우)기생충 구제사업	27,000	26,957	43	99.84
			구제역청정유지상시방역체계구축	175,604	175,033	571	99.67
			살처분보상금	16,518,750	16,470,074	48,676	99.71	이월
			구제역․AI차단방역사업	88,681	81,592	7,089	92
			동물보호관리	280	198	82	70.7
			구제역AI차단방역사업	40,000	39,987	13	99.9
			AI소득안정자금	920,378	890,106	30,272	96.71	이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88,400	88,400	0	100
			방역차량및질병검사장비등지원	80,000	29,999	50,001	37.49	이월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48,820	47,533	1,267	97.36
			AI생계안정자금	71,402	51,510	19,892	72.14
			거점소독세척시설	486,400	0	486,400	0	이월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4,173,158	3,925,882	247,276	94
			살처분가축 처리	15,000	2,662	12,338	17.75
			공수의 수당	76,800	76,800	0	100
			공수의 운영	960	960	0	100
			매몰지 사후관리	48,790	43,200	5,590	88.5
			고병원성AI긴급방역비	36,878	35,573	1,304	96.4
			구제역AI방역사업	3,869,730	3,766,687	103	97.3
			폐사축 공동처리시설지원	125,000	0	125,000	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			1,274,304	1,273,951	353	99.9
		보전지출		1,274,304	1,273,951	353	99.9
			보전지출	1,274,304	1,273,951	353	99.9
	내수면어업기반조성			195,380	113,559	81,821	58.1
		내수면수산자원증강		195,380	113,559	81,821	58.1
			양식장소독제지원	5,200	5,200	0	1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0	100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40,800	39,510	1,290	96.8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36,000	30,749	5,251	85.4
			내수면경쟁력강화사업	60,000	0	60,000	0	이월
			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1,980	0	1,980	0
			토산어종보호사업	16,000	16,000	0	100
			내수면양식품질향상지원	15,400	2,100	13,300	13.6
	행정운영경비(축산과)			30,713	30,713	0	100
		기본경비		30,713	30,713	0	100
			기본경비	30,713	30,713	0	100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으로 축사를 짓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으므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 건의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음	축산
	•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 ▸보조사업 포기로 예산이 미집행된바,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검토바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축산
	• 예산집행 실적 및 명시이월 관련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등은 집행율이 부진한데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축산
	• 민간보조사업 추진관련 ▸보조사업을 포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행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추진 의지,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바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추진 의지 및 자부담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음	축산 축산방역 축산 자원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 민간보조사업 추진 관련 ▸보조사업 중 도비 비중이 적은사업은 도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지양바람 ▸보조사업 포기 시 예산이 불용되어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바람	▸보조사업추진 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음 ▸보조사업자 포기 시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음	축산 축산방역 축산 자원
	• 축사 규제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요즘 신흥동 왕지평야 문제 등 축사에 대한 거리문제 등 규제가 강화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명한 대안을 찾기 바람 ▸축산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바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규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검토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로 많은 농가가 참여 하도록 계도하겠음	축산
	•축산물 지도단속 관련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통기한 및 허위원산지 표시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 단속바람	▸축산물 업체 정기(년6회)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축산방역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AI 발생 및 축산분뇨 관련 ▸AI가 발생치 않도록 하림 등 대기업에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림 및 계열농가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음 ▸축산분뇨배출차량에 대한 전자인계시스템활용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축산방역 축산 자원
	•AI 관련 ▸AI 발생 시 살처분비용 및 보상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방적 방역방안을 검토바람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보상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농가 방역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축산 방역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축산과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춘석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축산과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춘석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		6,252,566	1,734,093	785,544	2,301,518	308,625	1,022,886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475	30,000			18,000		12,000	100
송아지생산안정지원	2,270두	45,400		6,810	15,890		22,700	100
착유시설세척제지원사업	1,320통	39,600		7,920	11,880		19,800	100
우량종돈지원	500두	198,800			49,700		149,100	100
학교우유급식지원	8,258명	940,440	564,264	94,044	282,132			100
고품질축산물생산사업	3,508통(두)	297,920		59,584	89,376		148,960	10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개소	373,190	79,879			218,625	74,686	75	이월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	449호	299,916	0	119,966	179,950	0	0	100
고품질양봉기자재지원	113호	165,000		24,750	57,750		82,500	100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13,110두	131,000		26,220	52,440		52,440	100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1,825두	131,400		39,420	91,980			100
학생승마체험지원	653명	197,900	65,950	19,790	62,660	0	49,500	100
승마시설 지원사업(개인)	1식	300,000	60,000	12,000	48,000	90,000	90,000	0	이월
공공승마시설 조성	1식	2,000,000	800,000	240,000	960,000			0	이월
승마길 조성사업	1식	200,000	80,000	24,000	96,000			0	이월
양봉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6대	36,000		5,400	12,600		18,000	100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	14대	56,000	28,000		16,800		11,200	100
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	4대	72,000	36,000		7,200		28,800	100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	7대	70,000		12,600	29,400		28,000	100
유용곤충사육 시범사헙	4개소	200,000		30,000	70,000		100,000	100
폭염대비 사육환경개선	16대	160,000		28,800	67,200		64,000	100
내수면양식시설 현대화	2개소	200,000		18,000	42,000		40,000	0	이월
내수면양식장기자재지원	89대	68,000		12,240	28,560		27,200	100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개소	40,000	20,000	4,000	12,000		4,000	100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담당		정 인 창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		23,220,688	16,206,525	2,382,549	3,626,334	0	1,005,280
가축방역약품	137,765천두	2,155,948	1,201,725	243,191	711,032			100
돼지써코 바이러스	300,400두	540,000	162,000	54,000	108,000		216,000	100
전업농구제역예방약품	472,000	896,800	313,880	44,840	89,680		448,400	100
소브루셀라 채혈	13,620	95,340	28,602	19,068	47,670			100
예방접종 시술비	18,500	106,600	54,027	15,505	37,068			100
매몰지 사후관리	12개소	60,000	24,000	10,800	25,200			100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6개소	60,000	16,000	6,000	11,000		27,000	100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8농가	180,000	54,000	18,000	36,000		72,000	100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지원	1,121	66,588	33,294	9,988	23,306			100
유기동물 보호사업	450	45,000		13,500	31,500			100
가축전염병 근절비	2,700	53,000		12,600	40,400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	4개단	112,224	56,112	16,834	39,278			100
구제역청정 유지상시방역체계구축	433,240	186,484		53,038	122,566		10,880	100
살처분보상금	47농가	16,518,750	13,215,000	1,651,875	1,651,875			100
동물사체 처리시설	5대	110,000		16,500	38,500		55,000	100
축산물가공업체수출위생사업	2개소	486,000	286,000		114,000		86,000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	282천두	40,000			40,000			100
AI소득안정자금	69농가	920,378	644,267	82,833	193,278			100
농림축산식품연수센터지원	1개소	88,400		38,400	50,000			100
도축장스팀소독기지원	1개소	100,000	25,000	7,500	17,500		50,000	0	이월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	16,400	48,820		14,646	34,174			100
AI생계안정자금	18농가	71,402	49,980	6,427	14,995			100
양계농가 뉴모백신	1,000병	80,000			40,000		40,000	100
고병원성AI 긴급방역비		36,878		11,173	25,705			100
공수의운영	8명	76,800		23,040	53,760			100
쇠고기이력 추적제	7,682두	85,276	42,638	12,791	29,847			100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		5,833,660	1,630,566	469,506	2,322,232	241,098	1,170,258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1대	613,660	61,366	61,366	122,732	184,098	184,098	100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1,100톤	246,600		73,980	172,620			10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30,793톤	1,847,600	554,280	184,760	923,800		184,760	100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5,733톤	944,000	472,000	94,400	283,200		94,400	10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종	600,000	180,000				420,000	100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1종	215,000	86,000				129,000	100
청보리생산장려금지원(자체)	35,000톤	350,000			350,000			100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740ha	544,800	217,920		326,880			42	이월포함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11대	240,000		36,000	84,000		120,000	100
조사료 품질평가 지원	2명	42,000	21,000		21,000			100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3대	190,000	38,000	19,000	38,000	57,000	38,000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		2,673,500	682,100	253,770	818,130	479,700	439,800
정착촌분뇨 처리비지원	1개소	50,000			25,000		25,000	100
액비저장조 지원	42기	586,000	117,200	91,300	201,700		175,800	23.8	이월
액비살포비 지원	1,600㏊	480,000	240,000	72,000	168,000			100
수분조절제지원	2,000톤	200,000			100,000		100,000	100
악취저감지원	2개사업	278,000			139,000		139,000	100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	4농가	120,000	24,000	7,200	16,800	72,000		100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3개소	429,500	85,900	33,770	52,130	257,700		46.5	이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1개소	500,000	200,000	45,000	105,000	150,000		0	이월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	1개소	30,000	15,000	4,500	10,500			100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당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사 업 명	사업개요	집 행 액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1,568,545
학생승마체험사업	653명	193,070	말산업육성법 제4조	국비33% 도비10% 시비32% 자담25%
승마산업화 및 안전사업	2개소	4,800	말산업육성법 제4조	도비20% 시비40% 자담40%
착유시설세척제지원사업	1,320통	39,600	축산법 제 3조	도비20% 시비30% 자담50%
우량종돈보급	497두	49,700	“	시비25% 자담75%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3,508통(두)	297,920	축산법 제 3조	도비20％ 시비30％ 자담5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개소	55,089	축산법 제3조	기금30％ 융자50％ 자담20％
폭염대비 사육환경개선사업	16대	96,000	축산법 제3조	도비18% 시비42% 자담40%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	7개소	42,000	축산법 제3조	도비20% 시비30% 자담50%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	4개소	100,000	익산시보조금 관리조례	도비15% 시비35% 자담50%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	449호	299,91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8조,19조	국비50% 도비10% 시비15% 자담25%
고품질양봉기자재지원	99호	165,000	축산법 제3조	도비15％ 시비35％ 자담50％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금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286대	18,640	익산시보조금 관리조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대	36,000	〃	도비15% 시비35% 자담50%
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	14대	44,800	〃	지특 50% 시비 30% 자담 20%
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	4대	43,200	〃	지특 50% 시비 10% 자담 40%
내수면양식품질향상지원	3개소	2,100	“	도비21% 시비49% 자담30%
토산어종보호사업	4.6톤	16,000	내수면어업법제17조	도비12% 시비88%
양식장소독제지원	19개소	5,200	내수면어업법제17조	도비20％ 시비60％ 자담20％
낚시터환경개선사업	1개소	20,000	〃	국비40％ 시비60％
양식장기자재지원	89대	39,510	〃	도비18％ 시비42％ 자담40％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금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673,512
돼지써코 바이러스 약품지원	300,400두	305,7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국비 22.5％ 도비 7.5％ 시비 15％ 자담 55％
양계농가 뉴모백신 지원	1,000병	40,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시비 50％ 자담 5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개소	60,000	〃	국비 26.4％ 도비 9.1％ 시비 19.1％ 자담 15.4％
축사내부 소독시설지원	3대	18,000	익 산 시 보 조 금 관리조례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동물사체 처리시설	5대	55,000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8개소	108,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자담 40％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	24농가	16,176	익 산 시 보 조 금 관리조례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	3개소	27,630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국비 40% 도비 10％ 시비 20％ 자담 30％
한우광역브랜드유통기반조성	1개소	23,000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기금 50% 시비 20％ 자담 30％
축산물가공업체수출위생기반구축사업	1개소	20,000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국비 50% 시비 20％ 자담 30％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금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2,097,225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1대	245,464	익산시보조금 관리조례	기금 10％ 도비 10％ 시비 20％ 융자 30% 자담 30％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33,478톤	200,866	〃	도비 30％ 시비 70％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자체)	33,478톤	334,776	〃	시비 100％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11대	116,000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지원	622ha	230,599	〃	국비 40％ 시비 60％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3대	95,000	〃	기금 20％ 도비 10％ 시비 20％ 융자 30% 자담 20％
정착촌분뇨처리비지원	1개소	25,000	〃	시비 50% 자담 50%
액비저장조지원	8기	50,120	〃	국비 20% 도비 15% 시비 35% 자담 30%
액비살포비지원	1,600㏊	480,000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수분조절제지원	2,000톤	100,000	〃	시비 50% 자담 50%
악취저감지원	2개사업	139,000	〃	시비 50% 자담 5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사업	2기	2,400	〃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	4개소	48,000	〃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60%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	1개소	30,000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9건)	6,883,860	2,700,250	1,023,804	3,159,806	5,361,315	1,257,880	264,665
고품질축산물생산사업	148,960		59,584	89,376	138,975	0	9,985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78,660		26,220	52,440	78,550	0	110
유용곤충사육 시범사헙	100,000		30,000	70,000	35,000	65,000	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00,000		120,000	180,000	299,916	0	84
학생승마체험사업	148,400	65,950	19,790	62,660	144,110	0	4,290
축산물가공업체수출 위생기반구축사업	400,000	286,000		114,000	200,000	200,000	0
돼지써코바이러스	324,000	162,000	54,000	108,000	305,707	0	18,293
가금농가질병관리	108,000	54,000	18,000	36,000	108,000	0	0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 구입지원	260,000	65,000	65,000	130,000	245,464	0	14,536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46,600		73,980	172,620	200,866	0	45,734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	1,662,840	554,280	184,760	923,800	1,621,734	0	41,106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 조 지원	849,600	472,000	94,400	283,200	835,729	0	13,871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180,000	180,000			142,945	0	37,055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544,800	217,920		326,880	230,599	296,000	18,201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120,000		36,000	84,000	116,000	0	4,000
액비저장조지원	410,200	117,200	91,300	201,700	97,720	255,080	57,400
액비살포비지원	480,000	240,000	72,000	168,000	480,000	0	0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171,800	85,900	33,770	52,130	80,000	91,800	0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350,000	200,000	45,000	105,000	0	350,000	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고
11개 사업	1,171,840	531,398	640,442
거점소독세척시설	486,400	0	486,400	명시
AI매몰지 소멸처리	48,790	43,200	5,590	〃
폐사축공동처리시설구입	125,000	0	125,000	〃
번식용 말 보급사업	70,000	70,000	0	〃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16,800	16,800	0	〃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248,800	230,599	18,201	〃
액비저장조지원사업	47,600	47,600	0	사고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정화개보수)	80,000	80,000	0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36,000	30,749	5,251	〃
축사시설현대화	12,450	12,450	0	〃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및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18개 사업	22,219,749	347,581	4,372,365
살처분보상금	16,518,750	0	48,226	명시
AI 소득안정자금	920,378	0	30,238	〃
도축장스팀 소독기 지원	50,000	0	50,000	〃
내수면경쟁력강화사업	60,000	0	60,000	〃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19,341	12,341	12,341	〃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	400,000	0	200,000	〃
유용곤충사육시범사업	100,000	35,000	65,000	〃
승마시설 지원사업(민간)	120,000	120,000	120,000	〃
승용마 육성목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90,000	0	90,000	〃
승마산업화 및 안전사업	12,120	2,520	2,520	〃
공공승마시설조성사업	2,000,000	0	2,000,000	〃
승마길조성사업	200,000	0	200,000	〃
승용마조련강화지원사업	6,000	0	6,000	〃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296,000	0	296,000	〃
액비저장조지원사업	410,200	97,720	255,080	〃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71,800	80,000	91,800	〃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장비 지원	350,000	0	350,000	〃
축사시설현대화	8,760	0	8,760	〃
거점소독세척시설	486,400	0	486,400	사고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예 산 전 용  :  해 당 없 음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구제역, AI 방역	3,869,730	3,766,687	103,04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155,172	1,622,197	532,974	268,388	64,516	200,070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사업	152,960	144,697	8,263		3,305	4,958	사업포기, 집행잔액
학교우유급식	887,736	672,196	215,539	129,323	21,554	64,662	낙찰차액
착유시설세척제지원	16,350	15,810	540		216	324	집행잔액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13,896	12,576	1,320		660	660	집행잔액
승마시설설치 지원사업	276,330	0	276,330	138,165	27,633	110,532	사업포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02,750	101,400	1,350	750	90	510	집행잔액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	36,000	30,000	6,000		3,000	3,000	집행잔액
한우수정란이식경영체 육성사업	110,000	102,593	7,407		2,020	5,387	집행잔액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	150	0	150	150			사업포기
2016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	290,000	279,096	10,904		4,361	6,543	집행잔액
2015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	269,000	263,829	5,171		1,677	3,494	집행잔액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6,430	63,692	272,738	213,600	18,005	41,133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사업	9,450	6,243	3,207		962	2,245	집행잔액
2015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10,800	9,840	960		288	672	집행잔액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사업	1,980	660	1,320		660	660	집행잔액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79,200	40,649	38,551		11,565	26,986	집행잔액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1,400	6,300	15,100		4,530	10,570	집행잔액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13,600	0	213,600	213,600			사업포기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68,938	2,604,620	764,318	347,502	146,275	270,541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365,160	305,706	59,454	29,727	9,909	19,818	집행잔액
전업농구제역 예방약품	423,324	143,172	280,152	196,107	29,447	54,598	〃
브루셀라 채혈비	95,340	70,045	25,295	7,589	5,059	12,647	〃
살처분보상금	58,672	58,099	573	459	57	57	〃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	57,622	56,826	796	396	121	279	〃
예방백신접종시술비	92,500	82,710	9,790	4,895	1,469	3,426	〃
가금농가질병관리 지원사업	120,000	102,000	18,000	9,000	3,000	6,000	〃
가축전염병근절비	45,000	44,995	5	-	2	3	〃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36,878	36,757	121	-	42	79	〃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175,724	125,669	50,055	0	15,011	35,044	〃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96,048	94,335	1,713	857	257	599	〃
풀사료경영체 운반장비 지원	180,000	174,376	5,624	1,406	1,406	2,812	집행잔액
풀사료생산 장려금(도비)	225,000	167,254	57,746		17,324	40,422	일기불순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221,070	187,205	33,865	33,865			집행잔액
액비저장조 지원	656,600	435,571	221,029	63,151	63,151	94,727	집행잔액
액비살포비지원	520,000	519,900	100	50	20	30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 춘 석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계		1,053,140	624,100	134,220	553,260	191,520
낙농헬퍼지원사업	162일	32,440	0	4,860	11,340	16,200	0	낙농협회 사업포기
거점소독세척 시설지원사업	1개소	486,400	243,200	72,960	170,240	0	0	’18년 사고이월
폐사축공동처리 시설구입	1기	125,000	62,500	0	62,500	0	0	사업포기 미집행
조사료특구퇴비 구입비 지원	740ha	296,000	118,400	0	177,600	0	0	’18년 명시이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1개소	50,000	200,000	45,000	105,000	150,000	0	’18년 명시이월
내수면경쟁력 강화사업	2개소	60,000	0	10,800	25,200	24,000	0	’18년 명시이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3대	3,300	0	600	1,380	1,320	0	사업포기 미집행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정 인 창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법2017구합 739(1심) / 광주고등법원 2018누1645(2심)
사 건 명	∘살처분명령 취소
원 고	유항우(소송대리인-김용빈, 박주연변호사)
피 고	익산시장(소송대리인-김의종변호사)
소 제 기 일	2017. 3. 13. / 2018. 6. 4.
내 용	∘원고는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에서 “참사랑 농장”이라는 양계장 운영하는 농가 ∘2017.2.27.AI최초발병(HBC201농장)후 2017.3.5.반경1.5km 내에있는 2농가 AI 추가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농장 포함 한 최초 발병농장 3Km내의 모든 가금농가 20개소에 대한 살처분 결정(원고 농장-최초발병농장 2,05Km위치) ∘원고는 피고가 해당지역의 축산업형태,지역여건,야생조수 서식실태등 위험도 감안하지않고 사건 처분하는등 살처분 명할수 있는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살처분 거부 및 소 제기
속 행 사 항	<1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7. 03. 13. / 2018. 05. 31.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심 진행중> ○ 소제기일 : 2018. 06. 04. (원고측 소송대리인 항소장 제출) ○ 항 소 인 : 유항우(소송대리인 : 김용빈) ○ 우리시 대응 내역 -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관련 응소대책 수립 ---2018.07.30 - 소송대리인 선임 통보 (기획예산과)---------2018.08.10 【광주고법2018누1645 (김의종법률사무소-김의종)】
차 회 진 행	현재 변론기일 미확정

27. 시청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축산업 허가 문의	김을선	2년전 매매한 작은 축사 소유 중, 가축사육업 허가 조건(분뇨, 교육 등) 문의	교육수료 후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축산과에 허가신청을 해야함을 안내
시정에바란다	배산지구주변정리	이준수	동신아파트 앞 닭장사육시설 정리 요청	현지확인 후 닭장 소유주에게 처리하도록 계도, 지속점검 계획 알림
시정에바란다	팔봉리틀야구장 양봉장 민원	김수완 외 3	팔봉 공설운동장 내 리틀야구장 벌 사육으로 인한 아이들피해내용 및 양봉장 처리요청	현지확인 후 농장주에게 앞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계도, 야구장 이용시간 외 작업진행 등 해결방안 모색 알림
시정에바란다	영명농장 악취민원	황수자 유진화 박세라 강우식	악취에 대한 조치 요청	폐업 완료(2018. 2. 12)
시정에바란다	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 사건 관련 외 10	서혜영 외 10명	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 사항과 관련하여 소장 처벌 요구	익산 경찰서에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 하였으며 행정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함.
시정에바란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3	문은경 외 3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시행 요구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각종 민원의 해소를 위해 내년 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함.
시정에바란다	중앙시장 무허가진열판매	유성주	중앙시장 정육점 무허가 공간 진열판매 행위 금지	중앙시장내 정육점 영업장소내의 장소에서 축산물 판매토록 점검 및 계도 알림
시정에바란다	닭차 장기방치	남궁승	닭차 장기방치에 따른 닭 학대 및 악취	현지확인 하였으나 닭차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차후에 닭차가 방치되어 있을시 신고토록 조치
시정에바란다	정육점 고기중량 포장지 포함	강시호	고기 판매시 포장지를 포함한 중량판매가 법규상 정당한지 처리요청	정육점 방문하여 저울 사용시 포장지가 고기중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계도 알림
시정에바란다	닭걀파동대책	김은정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공급되고 있는 달걀의 안정성 판단기준, 달걀파동과 관련한 익산시의 입장, 안정대책	우리시의 입장 및 안전대책을 알려드림

축산과 요구사항

1. 가축경영 안정기반조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대    상 : 한우, 젖소, 돼지, 양봉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559.4백만원(도비 55.5 시비 186.1 자담 317.8)

□ 사업내용 : 우량종돈공급, 한우유전자원보존, 젖소유전자원관리 기자재 등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6종	6종	559.4	537.3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00두	1,000두	30	30	100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2,270두	422두	45	8	30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1,320	1,320	39.6	39.6	100
우량종돈 보급사업	500두	497두	200	199	99
고품질양봉기자재지원	99호	98호	165	163	99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13,110두	12,740두	79	78	99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대상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373백만원(국비 80 융자  219  자담 74)

□ 사업내용 : 축사시설 개보수,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등

□ 개인별 국비기준 사업추진내역 (총 4호-완료2, 이월1, 포기1)

대상자	축종	사업계획	집행실적	이월내역	집행잔액	추진내역	비 고
4개소	총계	79,879	55,089	8,760	16,030		단위:천원
이상균	한우	11,700	11,700		-	추진완료
오범진	종계	43,389	43,389		-	추진완료
김한수	육계	8,760		8,760	-	추진완료	‘18 1월 완료
조성혜	한우				16,030	미추진	사업포기

3. 신성장 말 산업 육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민간승마시설 등

□ 사 업 량 : 6개사업

□ 사 업 비 : 2,808백만원 (국비 1,006 도비 329 시비 1,209 자담 264)

□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 승마시설 조성, 조련 및 번식용말 보급사업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6개사업		2,544	214	8.5
학 생 승 마 체 험	653명	638명	148	144	97.1
승마시설지원(민간)	1개소		120	0		이월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1개소		2,000	0		이월
승마길 조성사업	1개소		200	0		이월
승용마조련강화사업	2두		6	0		이월
번식용 말 보급사업	5두	5두	70	70	100	’16년 이월사업

□ 이월사유

□ 승마시설 지원사업 : 설계변경 등 착공 지연으로 이월→사업완료(’18. 9월)

□ 공공승마장, 승마길 조성사업, 승용마 조련강화

→ ’17. 9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결산추경에 예산편성 되는 등 사업지연으로 이월

4.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업 개 요

□ 우제류 사육현황 : 1,222호/254천두

▸소 : 895호/36천두  ▸돼지 : 198호/ 210천두  ▸기타 : 129호/8천두

□ 가금류 사육현황 : 157호/7,724천두

▸닭 : 142호/7,677천수     ▸오리 : 15호/47천수

□ 부화장 13개소,  종계장 41개소,  도계(압)장 3개소,  도축장 1개소

□ 추 진 현 황

□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현황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16. 11. 24. ~ ’17 5. 31. / ’17 10. 1.~ ’18. 5. 31.

▸소독통제초소 10개소(거점 3, 이동 4, 발생농장통제 3) : ’16. 11. 24 ~ ’17. 5. 31.

▸AI 발생·살처분 : 발생 : 14건(일반 9, 소규모 5) / 살처분 : 38호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접종(3회) : 1,003농가/100,069두(소,), 225농가/16,223두(사슴, 염소)

※ 수시접종 : 송아지, 모돈, 자돈

▸방역예산 투입현황(예비비) : 3,869,730천원

□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 8대(소독시설 3, 동물사체 처리기 5)

□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1,346호/5,863ℓ,5,613kg) 공급(2회)

【한우·젖소·돼지(우제류) - 1,189호/ 닭, 오리(가금류) - 157호】

□ 방역 홍보현수막 게시---------- 읍·면·동 및 금강·만경강 철새도래지등

□ 철새도래지역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실시 ------주 1회(축산과, 공방단)

□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방역교육실시 --------------- 2017. 9. 13

□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방역교육실시 ------------------- 2017. 7. 25

5.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축산물취급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축업	식육포장 처 리 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가공업
737	4	53	491	121	23	8	37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대상 : 8,258명(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및 불우학생 등

▸사 업 비 : 940,440천원(국비 564,264  도비 94,044  시비 282,132)

□ 추 진 실 적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출 ----- 106개교 677백만원

□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 28회 203개소

▸ 위반업소 : 6개소 / 6건(고발 3, 영업정지 3)

6.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단체

□ 사업기간 : 2017. 1.～12.

□ 사업내용 : 사료작물 및 청보리 재배와 수확 장비 등 지원

□ 사 업 비 : 5,580백만원(축발보조 1,515, 도비 473, 시비 2,159, 자담 1,433)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진도 (%)	비 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6종	6종	5,580	4,822	87
사일리지제조 지원	46,526톤	35,245톤	2,792	2,457	88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4대	14대	840	893	96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1,100톤	33,478톤	597	536	90
종자구입 지원	1종	1종	815	693	85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740ha	-	296	-	-	2018년 이월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	11대	11대	240	243	97

7.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자원계장		정 용 훈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종별협회, 축협, 액비전문유통주체

□ 사 업 비 : 2,677백만원(국비682, 도비254, 시비820, 융자480, 자담441)

□ 사업내용 :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미생물지원 등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10개사업	10개사업	2,677.5	1,501.6	57
정착촌분뇨처리비지원	1개소	1개소	50	50	100
액비저장조 지원	42기	12기	586	139.6	23.8
액비살포비지원	1,600㏊	1,600㏊	480	480	100
수분조절제지원	2,000톤	2,000톤	200	200	100
악취저감지원	2개사업	2개사업	278	278	10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사업	2기	2기	4	4	100
가축분뇨처리시설악취저감지원	4개소	4개소	120	120	100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3개소	1개소	429.5	200	46.5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장비지원	1개소	1개소	500	-	0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	1개소	1개소	30	30	100

8. 가축재해보험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49건

□ 사 업 비 : 600,000천원(도비 120,000  시비 180,000  자담 300,000)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 선착순 지원(농가당 도ㆍ시비 1,000천원 한도)

- 지급방법 : 농가에서 지원한도액 내에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사에 가입,

시에서는 지방비를 보험가입기관에 지급

- 지방비 지원 제한

∘ 축산법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서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단 농가 소유의 축사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

∘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및 축사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가축재해보험농업인 부담금지원사업	449명	300	299	99	17년

9.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계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창단연도 : 2016년

□ 운영주체 : 에벤에셀 유소년승마단(에벤에셀승마장)

□ 사업내용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 승마용품, 유니폼, 안전장구 구입, 교육훈련비, 행사참여비 등

▸유소년승마단원 : 20명(초등학생)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40,000 시비 40,000)

□ 추 진 실 적

□ 2017년 지원내역 없음

□ 2017년 유소년 승마단 추진개요

▸승마훈련회수 : 2회/주 → 96회/년

▸훈련비용 : 2,880천원(승마장 지원 1,440, 자담 1,440)

※ 산출기초 : 30천원×96회=2,880천원

□ 유소년 승마단 활동현황

▸새만금 장애물 대회 출전(5명) : 2017. 5월

▸승마장 선진지(바이오스 승마장) 견학(20명) : 2017. 10월

▸시 행사(서동농촌테마공원 농촌체험) 이벤트 참여 : 2017. 11월

10. 고능령암소축군 조성사업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후대축 도축성적 기준, 고등등록우 이상,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

□ 사 업 비 : 131,400천원(도비 39,420 시비 91,980)

□ 사업내용 : 친자확인 검사비, 관리비 등

□ 추 진 실 적

□ 지원량 : 1,825두

- 익산군산축협  : 454두

- 전북한우협동조합 143두

□ 지원금액 : 32,157천원(도비 9,647 시비 22,510)

- 익산군산축협 : 23,483천원(도비 7,045 시비 16,438)

- 전북한우협동조합 : 8,674천원(도비 2,602 시비 6,072)

11.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일원

□ 사 업 량 : 450두분

□ 사 업 비 : 45,000천원(도비 13,500  시비 31,500)

□ 추진방법 : 신고접수→포획→치료→보호→주인양도, 분양 및 기증→ 처리비 지급

□ 사업내용 : 유기동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추 진 현 황

□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업체 모집공고 ---------- 2016. 11~2017. 1

□ 유기동물 구조 현황 (‘17년 기준) ---------------------- 568두

□ 유기동물의 구조에 따른 지원비 지출 (‘17년 기준) ------ 44,888천원

12. 거점소독세척시설 현황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대상 : 익산시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86,400천원(국비 243,200, 도비 72,960, 시비 170,240)

□ 사업내용 : 구제역·AI 발생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하여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 추 진 실 적 및 계 획

□ 사업대상자 적격성 평가	’17년 12월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17년 12월

□ 입찰시행 및 사업 추진	‘18년 1∼10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18년 11월

□ 기 대 효 과

□ 구제역 · AI 등 유사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통한 동 질병의 우리시

유입차단 기여

13. 가축 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824백만원

□ 사업내용 : 가축방역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등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6개사업	6개사업	2,824	2,693
가축방역약품 공급	137,765천두	137,765천두	2,156	2,090	100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70,000두	270,000두	324	305	94
소 브루셀라 채혈	13,620두	13,620두	95	84	88
공동방제단운영	4개단	4개단	112	77	69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	6개소	6개소	60	60	100
공수의 운영	8명	8명	77	77	100

14.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 산 계 장		강 춘 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익산시 양식어가 및 내수면 어업계

□ 사 업 비 : 196백만원(국비 6, 도비 40, 시비 113, 자담 37)

□ 사업내용 : 양식장 소독제지원, 양식장 기자재지원,낚시터환경개선사업,내수면경쟁력강화,내수면양식품질향상지원사업,토산어종보호사업,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7개사업	7개사업	196	106	54
양식장소독제지원	19개소	19개소	6.5	6.5	100
낚시터환경개선사업	21톤	21톤	20	20	100
양식장기자재지원	68대	89대	68	69	100
내수면양식품질향상지원	22개소	3개소	22	3	14
내수면경쟁력강화사업	2개소	-	60	-	0	이월
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3대	-	3.3	0	0
토산어종보호사업	4.57톤	4.57톤	16	16	100

15. 살처분 및 매몰지 현황(보상금 등)

확인자	:	축 산 과 장		이 성 효	□
작성자	:	축산방역계장		정 인 창	□

□ 살처분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살처분 일시	농가명	주 소	병명	축종	두수	보상금	비 고
합계
16.12.31	하림 도계장	망성면 어량리 13-14	AI	도축장	22,812	140,376
17.2.28	이문용(201)	용동면 대조리 30-16	〃	종계	65,000	873,549
17.3.3	삼기부화장	삼기면 연동리 447-1	〃	종란	1,100,000	925,919
17.3.5	김병돈	낭산면 석천리 산 230	〃	오리	180	1,481
17.3.7	이문용(101)	용동면 대조리 939-12	〃	종계	44,600	787,475
17.3.6	이종정	용동면 화배리 568-1	〃	백세미	55,000	178,623
17.3.6	전경원	용동면 대조리 938-13	〃	육계	64,800	120,871
17.3.7	소명옥	용동면 대조리 950-12	〃	산란계	54,600	459,658
17.3.7	김영숙	망성면 화산리 1590-9	〃	종계	20,000	391,738
17.3.7	이문용(102)	망상면 화산리 1558-21	〃	종계	29,658	601,053
17.3.7	주배환	망성면 장선리 128	〃	토종닭	42,000	138,665
17.3.7	차미경	용동면 화배리 574-36	〃	종계	50,000	848,670
17.3.7	전종귀	용동면 용동로 261	〃	종계	10,000	113,480
17.3.7	김한수	용동면 용동로 331	〃	육계	75,000	190,719
17.3.7	김종혁	낭산면 삼담리 65-11	〃	육계	53,000	188,943

살처분 일시	농가명	주 소	병명	축종	두수	보상금	비 고
17.3.8	최민영	용동면 안성로 524-19	AI	육계	65,000	192,838
17.3.8	백상길	용동면 양산길 102	〃	육계	85,000	320,266
17.3.8	임재영	용동면 화실리 1019-12	〃	종계	23,000	344,607
17.3.8	심순택	낭산면 삼담리 23-5	〃	토종닭	101,200	636,074
17.3.9	윤장근	낭산면 오동정길 36-33	〃	토종닭	64,000	241,884
17.3.18	강민수	함열읍 석매리 1210-13	〃	산란계	150,000	1,339,257
17.3.18	서금덕	함열읍 두라길 73-76	〃	육계	54,000	161,408
17.3.22	김흥연	함열읍 석매리 1241-37	〃	종계	57,000	386,794
17.3.22	심재오	황등면 죽촌리 68-1	〃	종계	17,600	405,492
17.3.22	김영필	함열읍 용왕석재길 45	〃	육계	36,000	91,421
17.3.23	박화신	함열읍 석매리 26-9	〃	종계	50,000	512,313
17.3.23	박호신	함열읍 석매리 69-11	〃	종계	19,500	180,938
17.3.24	김흥연	성당면 부곡리 350-8	〃	종계	57,000	1,120,886
17.3.26	박동현	황등면 죽촌리 산 1401	〃	종계	17,700	49,994,
17.3.28	호남 부화장	황등면 황등리 698-10	〃	종란	590,000	445,552
17.3.28	채경화	황등면 죽촌리 229-2	〃	삼계	38,000	113,568
17.3.28	문귀철	황등면 죽촌리 224-1	〃	토종	43,000	177,570
17.3.28	정재영	황등등면 죽촌리 224-13	〃	토종	30,000	113,922
17.3.28	최태용	황등면 구자리 산 4-10	〃	토종	50,000	223,671
17.3.28	정덕영	황등면 구자리 9-1	〃	토종	64,900	175,128
17.3.29	김희숙	함라면 신대리 65-30	〃	종계	39,000	552,356
17.3.29	김석산	황등면 신성리 113-1	〃	종계	23,547	465,829
17.3.29	유택용	황등면 용산리 1073	〃	종계	60,000	1,160,256
17.3.29	황화석	황등면 구자리 산 29-1	〃	토종	32,000	171,737
17.3.29	서종훈	황등면 율촌리 808-4	〃	종계	17,900	455,275
17.4.2	권복남	성당면 장선리 327	〃	토종	18,000	136,672
17.4.2	유용선	용안면 칠목리 231-1	〃	토종	33,000	270,389

□ 매몰지 현황 : 20농가

매몰 일시	농가명	매몰지 주소	축종	매몰두수	매몰방법	관리기간	비고
17.2.28	201 농장	용동면 대조리 30-16	종계	65,000	호기호열	3년	발생
17.3.18	서금덕	함열읍 석매리 1230-1	육계	54,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
17.3.22	김흥연	함열읍 석매리 1241-37	종계	33,000	바이오스톤	3년	발생
17.3.22	심재오	황등면 죽촌리 68-1	종계	17,600	FRP	3년	방역대
17.3.26	박동현	황등면 죽촌리 산14-1	종계	17,700	일반매몰	3년	발생
17.3.28	호남 부화장	황등면 황등리 698-10	부화장	590,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3	삼기 부화장	삼기면 연동리 447-1	부화장	1,100,000	PE통	3년	방역대
17.3.6	이종정	용동면 화배리 568-1	삼계	55,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6	전경원	용동면 대조리 938-13	육계	64,8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7	소명옥	용동면 대조리 950-12	산란계	54,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7	주배환	망성면 장선리 128	토종닭	42,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7	전종귀	용동면 대조리 955-1	종계	10,000	바이오스톤	3년	방역대
17.3.7	김영숙	망성면 화산리 1590-9	종계	20,000	FRP	3년	방역대
17.3.7	차미경	용동면 화배리 574-36	종계	50,000	FRP	3년	방역대
17.3.7	이문용-102	망성면 화산리 1558-21	종계	29,658	호기호열	3년	방역대
17.3.7	이문용-101	용동면 대조리 939-12	종계	44,000	호기호열	3년	발생
17.3.8	임재영	용동면 화실리 1019-12	종계	23,000	FRP	3년	방역대
17.3.8	심순택	낭산면 삼담리 23-5-8	토종닭	101,200	호기호열	3년	방역대
17.4.2	유용선	용안면 칠목리 231-1	토종닭	33,000	PE통	3년	발생
17.6.5	목천동	목천동916-4	토종닭	159	PE통	3년	발생